BUBJOIN.COM
법조인닷컴 Good bye, Charlie
소장 작성 등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웹사이트와 각종 시험 정보를 모아 둔 작은 북마크 페이지입니다.
소개
업무 관련 참고에서는 법령·판례·소송·민원 등 실무에 필요한 사이트를,
각종 시험 정보에서는 변호사시험, 공무원시험, 자격시험 등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링크와 간단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.
REFERENCE FOR WORK
업무 관련 참고
실무에서 자주 찾게 되는 법령·판례, 법원·검찰·경찰, 소송・민원・등기・부동산, 연구 및 통계자료 관련 사이트를 주제별로 정리한 영역입니다.
법령 및 판례 법령·판례 검색
- 대법원 선고 사안 개요와 쟁점을 확인 가능
-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 검색
- 사건구분 서울중앙지법 사건구분 및 사건번호 안내
- 판례속보
- 전국법원 주요판결
- 언론보도판결
- 법원종합법률정보
- 국회정보시스템
- 법원도서관
- 법제처 홈페이지
- 법제처 블로그
-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
-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
형사·민사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판례·법령 검색창구를 한 번에 모아 두었습니다.
대법원, 법제처, 국회, 법원도서관 등 공식 출처 링크들입니다.
형사 / KICS 형사사법
- 형사사법포털(KICS) 경찰·검찰·법원 사건 조회
- 양형위원회
-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
-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
-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
법원 사건 조회 · 양식
-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
-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, 각종 양식
- 헌법재판소
- 군사법원
- 서울행정법원
- (서울)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
- (서울) 판결서 인터넷 열람
- 사법발전재단 자료
- 전자민원센터
- 나홀로소송
검찰 / 경찰 수사기관
- 대검찰청 민원서식, 통계자료
- 경찰청
- 전국 경찰관서 안내
생활법령 / 법률구조 민원·생활
계약 · 공정거래 계약/약관
각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시하는 표준계약서,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.
-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 제공
대한변협 및 변호사회 변호사 단체
민원 · 정보공개 공공 포털
연구 및 자문 · 통계 연구·자료
EXAM & CAREER
각종 시험 정보
주요 시험별로 개요, 시험구성, 점수 체계, 준비 팁 등을 짧게 메모해 두었습니다. (세부 점수·연도 정보는 작성 당시 기준이며, 최신 공고는 반드시 각 시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)
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자격
- 큐넷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
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 시험. 최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와 사료 활용이 증가.
용도 :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은 보통 한국사 2급(심화) 이상.
점수 : 심화 기준 80점 이상 1급, 70점 이상 2급.
팁 : 만화 교과서 한국사 + 개념완성 교재 조합으로 2급 가능.
용도 :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은 보통 한국사 2급(심화) 이상.
점수 : 심화 기준 80점 이상 1급, 70점 이상 2급.
팁 : 만화 교과서 한국사 + 개념완성 교재 조합으로 2급 가능.
변호사시험 법조 진입
CBT : 2024년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.
기출 :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이 존재, 유형 변천(2010 공포 → 2011 첫 모의 → 2012 제1회 시험).
합격선 : 제1회부터 회차별 합격점수 (예: 1회 720.46, 5회 862.37, 10회 895.85 등).
모의고사 : 통상 매년 6·8·10월(소위 6모, 8모, 10모) 3회 실시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.
기출 :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이 존재, 유형 변천(2010 공포 → 2011 첫 모의 → 2012 제1회 시험).
합격선 : 제1회부터 회차별 합격점수 (예: 1회 720.46, 5회 862.37, 10회 895.85 등).
모의고사 : 통상 매년 6·8·10월(소위 6모, 8모, 10모) 3회 실시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.
공인노무사 노동 전문
시험 주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, 1·2·3차 시험 구조.
특징 : 1·2차 합격은 각 1년 유예, 최소 선발인원 300명,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성적 대체.
1차 : 노동법(1)(2), 민법, 사회보험법, 경제학·경영학 중 택1. 과목당 25문제, 과락 40점, 평균 60점.
경향 : 노동법 기출만으로 60점 확보는 쉽지 않음.
특징 : 1·2차 합격은 각 1년 유예, 최소 선발인원 300명,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성적 대체.
1차 : 노동법(1)(2), 민법, 사회보험법, 경제학·경영학 중 택1. 과목당 25문제, 과락 40점, 평균 60점.
경향 : 노동법 기출만으로 60점 확보는 쉽지 않음.
공인중개사 부동산
접수 : 시험은 10월, 접수는 8월경.
1차 : 부동산학개론(감정평가론 포함) + 민법 및 민사특별법(부동산 중개 관련).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 + 평균 60점.
2차 : 중개실무, 부동산공법, 공시법, 세법. 역시 과목별 40점 이상 + 평균 60점.
팁 : 1차는 기출 중심 준비, 2차 과목 분류와 에듀윌 공인툰 등 입문교재.
1차 : 부동산학개론(감정평가론 포함) + 민법 및 민사특별법(부동산 중개 관련).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 + 평균 60점.
2차 : 중개실무, 부동산공법, 공시법, 세법. 역시 과목별 40점 이상 + 평균 60점.
팁 : 1차는 기출 중심 준비, 2차 과목 분류와 에듀윌 공인툰 등 입문교재.
공무원시험 5급·7급·9급
공통 :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, 공인 영어성적 등 요구되는 경우 많음.
5급 행정 : 1차 PSAT(언어논리·자료해석·상황판단) + 헌법 패스 점수, 2차는 행정법·행정학·경제학·정치학 등, 3차 면접.
7급·9급 : 직렬별 과목 구성 상이하나, 국어·영어·한국사는 공통으로 등장.
유의 : 가산점 등록기간, 시험제도 변동 등 세부사항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.
5급 행정 : 1차 PSAT(언어논리·자료해석·상황판단) + 헌법 패스 점수, 2차는 행정법·행정학·경제학·정치학 등, 3차 면접.
7급·9급 : 직렬별 과목 구성 상이하나, 국어·영어·한국사는 공통으로 등장.
유의 : 가산점 등록기간, 시험제도 변동 등 세부사항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.
회계·세무·변리·관세 등 전문자격 전문직 자격
각 자격별로 1차(객관식) + 2차(논술/주관식) 구조,
영어 과목의 공인 어학성적 대체, 최소 선발 인원 등 특징.
정보처리기사 · 독학사 · 학점은행 등 기타 자격
디지털 포렌식 · 경찰 관련 수사·포렌식
워드 · 한국어능력 기초 스킬
워드, 한국어 능력시험 등 기본 문서작성·국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한
준비 팁과 시험 응시 요령(먼저 전체 타이핑 후 편집 등) 존재.
장학·채용·기타 진로·경력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리 등
- 국회채용시스템 입법고시 포함 각종 채용
- 사이버국가고시센터
- 법원 시험 정보 (사무·등기 등)
- 공기출
자전거 국토종주 번외
시험·업무와 별개로, 자전거 국토종주에 대한 간단한 메모:
혼자보다는 동행이 좋고, 숙소를 미리 확보하며, 예기치 못한 날씨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
일정을 조정.
CONTACT
연락처 및 안내
법조인닷컴에 정리된 링크와 메모는 개인적인 기록 성격이 강하며, 최신 정보·제도 변경 여부는 반드시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주의 사항
- 링크 및 설명은 작성 당시 기준 메모입니다.
- 시험 제도·응시 자격·합격선·사이트 주소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중요한 지원이나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